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세금 감면도"

임종명 기자 2023. 1. 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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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해당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동주 의원은 "용산 이태원참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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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이동주,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해당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소상공인위원장 겸 대책본부 위원인 이동주 의원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러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동주 의원은 "용산 이태원참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매우 미흡하게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철저히 비협조적이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또한 정부가 애초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세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고 상권은 초토화됐다.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은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참사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한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 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정서적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채 회복하기도 전에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원금을,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을 보강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그 재난의 직·간접 피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현대적 재난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재난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주민 의원은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고 상권은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도 임대료는 계속 지출하고 있다. 임대료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고금리가 겹쳐서 고금리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시기, '반값 임대표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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