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추진한 청주 원도심 개발 고도제한 사실상 폐지 수순

이범석 시장, 브리핑 열고 제도 재검토 결과 발표
고도제한 해제·경관지구 폐지·재개발 활성화 핵심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개발 고도제한의 단계적 폐지 내용을 담은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3.1.19/ⓒ 뉴스1 강준식 기자

(세종ㆍ충북=뉴스1) 강준식 기자 = 난개발 방지와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 민선 7기 충북 청주시가 시행한 원도심 개발 고도제한 시책이 순차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도심 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와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한 뒤 단기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이 이날 발표한 계획의 핵심은 원도심 개발 고도제한 해제와 경관지구 폐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사실상 민선 7기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시행한 원도심 개발 제한 시책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시는 4월부터 고도제한 없이 공동주택건축의 용적률을 최대 130%까지 가능하도록 3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관지구의 제한된 건축행위를 일시에 해제할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나선다.

주민과 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해 도시경관 보존과 체계적인 개발로 원도심을 중심 상권으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역별로 추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원도심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부족한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기금을 활용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성안동 내 쇠퇴한 공간을 찾아 정비하는 등 원도심 상권기능 회복 시책도 병행한다.

시는 현재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신청해 선정되면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다.

북문로 1가에서 북문로2가로 향하는 소나무길을 중심으로 소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원도심 골목길 축제·청소년 주말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소규모 공연행사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중심 상권으로 회복시킬 예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원도심을 상업·주거·여가·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원도심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민선 7기 당시 2040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중심여가지역인 원도심 일대의 밀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에 초고층의 고밀도 주거단지가 생기면 주민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도 제한 규정을 만든 이유다.

고도 제한 높이는 △충북도청·청주시청 포함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 일반상업·준주거지역 등 근대문화1지구 57.2m(15층)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1·2종 일반주거지역 등 근대문화2지구 36.4m(10층) △청주읍성터 내부 일반 상업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역사문화지구 평지붕 17m·경사지붕 25m △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 일반상업지역 등 전통시장지구 52m(13층)다.

원도심 일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했다.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은 취임 전부터 이를 "재검토하겠다"라며 철폐를 예고했고, 민선 8기 원년을 맞아 결과물을 내놓았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주민으로 구성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2월17일 청주시청에서 고도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2022.2.17/ⓒ 뉴스1 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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