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포인트` 예산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1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하여 1회용컵을 반납해 보고 보증금 회수과정과 이용현황 등을 살피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한다.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이용하면 개당 300원, 일회용컵 반납시 개당 200원씩 정산하고 실천지원금은 최대 5000원까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5000만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1개당 300원씩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일회용컵 반환'은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당 200원씩 포인트를 지급한다.

소비자는 자원순환보증금앱에서 포인트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되며, 보증금컵 반납 실적은 올해 1월 1일 반납분부터 소급 인정된다. 포인트는 익월말에 보증금 반환계좌로 정산 입금된다.

'폐휴대폰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포인트를 개당 1000원씩 지급한다.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포인트를 1kg 당 100원씩 지급한다.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이 실제 실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도 개선해 실천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참여횟수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입만 하고 실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회 이상 참여 시 1000원 △3회 이상 참여 시 총 2000원 △5회 이상 참여 시 총 3000원 △10회 이상 참여 시 총 5000원을 지급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제도 가입 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원,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포함 이후 올해 1월 기준으로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새롭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제도 참여 기업도 18개에서 41개로 늘어나는 등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