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CB 악용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 '경고'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모든 부분의 역량을 집중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과거 대비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 사모 CB 발행금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급증했다.

사모 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 지난해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그 밖에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히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된 사모 CB를 발행사가 만기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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