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끼리 결혼' 韓서 가장 덜해…소득불평등 약 10% 완화

BOK 경제연구…소득동질혼·가구구조의 분배 영향 살펴
"약한 동질혼, 적은 1인가구가 노동 불평등, 부족한 재분배 보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우리나라 남녀가 소득에 맞춰 끼리끼리 결혼하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약한 수준이고, 이것이 1인가구·한부모가정이 적은 가구구조와 맞물려 양극화를 약 10% 완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소득동질혼 경향이 다른 선진국의 발자취를 따라 강해질 경우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어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부족한 재분배 정책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제하의 BOK 경제연구를 보면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돼 있다.

연구를 작성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차장과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허정 조사역은 3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대만을 포함한 총 34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우선 연구는 기존 소득동질혼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3개 지수를 활용해 각국의 소득동질혼 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강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지표 모두 마찬가지였다.

'부부 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와 '부부 소득 간 상관계수'는 각각 0.03과 0.06으로 0에 가까워 34개국 중 33·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박 차장은 "이들 상관계수로 볼 때 우리나라 결혼 패턴은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에 가깝다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질적인 결혼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같은 부부를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동질혼 지수'도 1.16배 (완전 무작위=1배)로 3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를 뺀 33개국의 동질혼 지수는 평균 1.60배였다.

연구진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알기 위해 부부 가구를 10분위 소득그룹별로 나눠 정확히 어떤 분위끼리 서로 만났는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고소득층 안에서' 끼리끼리 맺어지는 동질혼의 경우 주요국보다 크게 드물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가 상대방 소득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결혼했을 때를 관측 빈도 1로 놓으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대 10분위 결합의 관측 빈도는 우리나라에서 2.2배로, 주요국(3.0배)보다 약간 낮지만 절대적으론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박 차장은 "한국에서도 고소득 남편과 고소득 아내 간의 결합은 크게 드물지 않고 예컨대 전문직·대기업·공무원 등 고소득 계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 계층의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는 인식이 실제 수치로도 확인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주요국과의 뚜렷한 차이점은 그 외 지점에서 확인됐다.

첫째, 주요국에선 남편의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록 아내가 비취업일 가능성이 상당 폭 낮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내의 비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로는 남성 고소득자가 저소득 여성과 결합하는 빈도가 우리나라에서 소폭 높았다.

즉, 주요국은 고소득 남성의 아내가 비취업이거나 저소득일 가능성이 낮은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차이점은 '저소득 남성'에 관해서도 있었다.

주요국에서는 비취업 남성의 아내가 취업 상태라면 남편과 비슷하게 저소득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내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취업 남편과 결혼할 가능성이 빠르게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취업 남성의 아내가 중위소득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심지어 고소득일 가능성도 주요국에 비해선 높았다. 특히 저소득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 간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자주 나타났다.

연구는 이 결과를 해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연구가 드물어 해석을 찾기 쉽지 않다"며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 여성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지원에 대응해 적극 경제활동에 참가하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약한 소득동질혼 경향은 낮은 1인가구 비중 등과 맞물려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에서 평균 0.39으로 10%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북유럽과 같아지는 극단적인 경우에선 지니계수가 0.417까지 약 1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이 경우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순위는 현재 주요국 10위에서 콜롬비아·미국에 이어 3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해 다소 높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