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득 비슷한 남녀 결혼 덜 하는 한국…불평등 10% 낮춰”

한국 소득동질혼, 34개국 중 최하위권
“결혼 패턴 무작위에 가까워”
고소득男·저소득女 만나 불평등 완화
주요국과 달리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 낮아

우리나라는 소득이 비슷한 개인끼리 결혼을 하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34개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그 결과 정부 재분배 정책보다 가구 내 소득공유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결혼 특성은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 수준을 약 10% 낮춘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연아가 23일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겸 성악가 고우림과의 결혼식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 /뉴스1

보고서가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경향을 순위 상관계수, 상관계수, 소득동질혼 지수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는 0.03, 상관계수는 0.06으로 0에 가까웠다. 주요 34개국 중 순위는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만 보면 우리나라의 결혼 패턴은 무작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부부 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소득동질혼 지수는 1.16배로, 분석대상국(평균 1.60배)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주요국에서는 부부의 소득분위가 같은 가구가 무작위 결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비해 60% 많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6% 더 많은 데 그쳤다.

박 차장은 한국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약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간의 결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그리고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종종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결혼해 중간 소득가구를 형성하고, 그 결과 개인 단위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 간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소득동질혼 경향이 낮기 때문에 정부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작은 반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비(非)아시아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 내 소득공유와 정부 재분배 정책의 영향이 고루 작용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기존 0.361에서 평균 0.396로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로 주요국 평균(0.510)보다 높았으나,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주요국 평균(0.407)보다 낮았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가구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해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향후 소득동질혼 비중이 높아져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