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野부터 교육개혁 설명회···반응은 “공감안돼”

민주당 보좌진 대상으로 17일 설명회...국힘은 30일에
민주당 ‘냉담’ 반응…법 개정 쉽지 않을 듯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중 하나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야당 설득작업에 나섰다.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10대 핵심 정책중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같은 법안 제·개정안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육위 야당 소속 보좌진을 대상으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보고회를 열었다.교육위 국민의힘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회는 30일 예정돼 있다. 여당이 아닌 야당에게 먼저 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

교육부가 10대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보좌진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민주당 출신의 유기홍 의원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전체 16명중 민주당 의원이 9명.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다. 무소속 의원 1명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다.

교육부는 10대 정책 추진 차원에서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4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교육자치법, 교육자유특구법 등에 부정적인 분위기여서 교육부의 대국회 설득작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 소속 보좌관은 “발표한 내용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며“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잘 해서 로드맵을 마련한 걸 바탕으로 설득작업을 했어도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