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1천5백만원으로 확대"

국민의힘은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연 1.5%의 낮은 금리의 생계비 융자 한도액을 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데, 내일로 끝나는 만큼 2월 말까지 연장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위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2천202억원으로, 24만7천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충환 기자(violet1997@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713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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