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 예산 15.9% 국방에… 연내 7차 핵실험 강행할까

북한은 지난 17∼1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국방건설전략 수행을 강조하며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총액 대비 15.9%로 편성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양산을 지시한 만큼 핵·미사일 개발 확대와 함께 연내 7차 핵실험 실시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고 김덕훈 내각총리가 내각사업의 전반적 문제와 해결을, 고정범 북한 재정상이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와 올해 예산을 보고했다.

고 재정상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고 재정상은 특히 “(지난해) 국방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는 원칙에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지출총액의 15.9%를 돌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며 “(올해도)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지출 총액의 15.9%로 예견하였다”고 보고했다.

고 재정상은 또 지난해 세수가 계획대로 거둬들이지 않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간부들을 질책했다. 그는 “경제지도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서 과학적인 타산 밑에 자기 단위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나가겠다는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