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전술핵 재배치 논의’ 제안… 바이든 ‘비확산 정책’에 영향 주목

■ CSIS ‘한국 전술핵’ 이례적 언급
“핵 공동 기획협의체 신설 필요
현시점 자체 핵개발 등엔 반대”
확실한 확장억제 필요성 공감
실무급 모의 핵계획 훈련 검토
사드 추가·아이언돔 등도 언급
“한미 운명공동체 공유 중요”

배경 사진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가 18일 공개한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 표지. CSIS 홈페이지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작업 논의에 착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 같은 핵 공동 기획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시점에서의 전술핵 재배치·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 최고 싱크탱크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논의 시작을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 핵 위협 속에 미 조야 일각에서도 한국에 대한 보다 확실한 확장억제 제공 필요에 공감한 만큼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 비확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CSIS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를 통해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작업 관련 계획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준비에는 환경영향, 저장시설 건설, 핵 합동훈련, 주한미군 전투기 핵 임무 수행 인증 등이 망라됐다. 이게 현실화하면 한·미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위원회는 핵 재배치 시기·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재배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제안했다.

미 전직 안보·외교 분야 핵심관료들이 주축이 된 CSIS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직접 언급하고 세부 준비까지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핵 위협 고조에 따라 비확산이 주류를 이루던 워싱턴 조야에서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셈이다. 미국 학계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서 왈드론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와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위원회는 한·미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도 제안했다. 먼저 한·미 실무급에서 모의 핵 계획 훈련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언급했다. 한·미·일 3자 협력도 확장억제 강화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과 유사한 방식의 전략자산 운용을 3국이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재개하는 한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킬 체인 능력 확보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등도 미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SIS 한반도위원회는…

美 한반도전문가 초당적 연구기관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한 곳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미국 내 각 분야 한반도 전문가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기구다. 지난해 3월에도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한 위원회 공동의장은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맡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는 총괄책임자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를 비롯해 캐트린 캐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NSC 대량파괴무기 정책조정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 1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