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전망에도…“부동산 거래가뭄, 당분간 지속”

■ 엇갈리는 부동산 시장 예측
“거래량 늘어나 집값도 반등”
“경기침체 탓에 수요 안 커져”
“노·도·강 지역 급매거래 끝물
‘1·3 규제완화’ 효과 다 한 듯”

한국은행이 오는 5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하 이후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집값이 바로 오를 것이란 전망과 금리 인하에도 집값의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전에는 거래 활성화 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설 명절 연휴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실종’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9일 “금리가 인하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도 반등할 것”이라며 “집은 금리 인하 전에 사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기준금리 피벗(정책 전환)으로 집값이 즉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인상 레이스가 종료되더라도 높아진 금리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경기침체 부담감 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가 인하되면 자금조달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경기 위축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크게 발현되기는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는 시장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다”며 “당장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지진 않겠지만, 상환 여력이 확대되는 측면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완만한 지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업계를 중심으로 “벌써 효과가 거의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대부분의 규제를 풀어 준 ‘1·3 규제 완화 대책’을 전후해 가격 낙폭 축소와 매수 심리 개선 조짐이 보이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조차 “급매 거래는 이미 될 만큼 됐다.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계 경기 둔화, 금리 인상 가속화, 전세시장 불안,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한 만큼,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세율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기존대로 유지해 서울 강남지역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거래 활성화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