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논의 백가쟁명… 여야 손익계산에 지지부진해지나

■ 오늘 개편 국회 공청회
국힘, 준연동형 비례대표 폐지
민주, 비례대표제 의석수 확대
영·호남-도농 지역구따라 갈려
4월10일 시한내 개편여부 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정개특위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시한(4월 10일)까지 개편안을 도출해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벌써 여야 모두 내부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용두사미 논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장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을 통해 경험적으로 드러났다”며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청회 전 통화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서라도 표의 비례성,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초선부터 중진 의원들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정개특위는 공청회를 기점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시한까지 감안해 3월 중으로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데는 여야 공감대도 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가능성을 두고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만만치 않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300명 의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석 달가량 안에 나올 수 없다”며 “결국 욕먹지 않는 선에서 땜질식 개선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큰 폭의 제도 개선에 대해 여야 의원 상당수가 마뜩잖아 하는 기류도 있다. 당장 여야 간 이견도 크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중 당론을 확정하기로 한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폐지보다는 확대 혹은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선거구제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 강하다. 같은 당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의원 간 유불리도 크게 엇갈려 당론 확정 과정에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