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예산 '싹뚝'…안전 '역주행'

[앵커] 

지난해부터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올해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예산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간접 예산까지 넓혀보면 더 큰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특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철도 유지보수 예산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올해 코레일에 배정된 정부 예산, 얼마입니까? 

[기자] 

지난 2020년과 비슷한 5200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2년 연속 늘던 정부예산이 지난해부터는 2년 연속 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역사 개량과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지원 분야에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간접 예산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의 경우 한국철도공단, KR의 사업을 위탁받는 형식으로 내려오는 간접 예산인데요.

지난해 공사는 이 명목으로 1조 2천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크게 깎여서 원안의 1/3 수준인 428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철도교통관제시설 위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651억 원을 요청했지만 당초 요청의 65%만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두 예산이 철도안전 관리에 직결되는 비용이란 점인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보다 강도 높은 안전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실탄이 될 예산은 크게 삭감한 겁니다. 

[앵커] 

코레일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잇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현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란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권을 통한 압박 수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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