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재진 닥사 국장 “정부 증권형 토큰 허용, 투자자 보호 실마리 되길”

향후 거래소 라이선스 취득·기존 가상자산유통 겸영 허용 관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닥사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닥사(DAXA)’의 김재진 총괄국장은 19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기존 증권형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형의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권형 토큰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제도권 등 다른 기관에서만 유통할 경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이 묶인 투자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증권형 토큰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마련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되는 토큰의 증권성 판단 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당장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 금지시키고 제도권으로만 편입하는 방향은 아닌 것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증권형 토큰 유통에 대한 라이선스 강도가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한 관계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요건을 갖춰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기존 가상자산 유통업 겸영을 허용하는 방향이 돼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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