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작년 국가예산집행 결함, 사상적 각오 부족" 간부들 질책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7~1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지난해 세수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며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오늘(19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 회의에서 국가예산보고 중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정범 북한 재정상은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결함이 나타났다"며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면서 일부 단위들에서 국가납부계획을 미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 원천인 국가기업이득금(법인세)을 최대로 늘이는 것에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결함의 원인은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이익보다 자기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직된 사상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립경제의 지속과 발전을 이루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이 실현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국가예산수입이 지난해보다 10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보다 101.7%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방비 예산지출액은 전체의 15.9%로 내다봤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