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비 15.9% 배정…경제건설 예산 45%

기사내용 요약
최고인민회회의서 예산안 의결…무기개발 등 지속 시사
농촌 예산 14.7% 증액…코로나19 방역 작년 수준 유지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3.01.19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올해 예산의 15.9%를 국방 부문에 배정했다. 올해도 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북한의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규모는 각각 지난해의 101%, 101.7%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한해 예산은 100억 달러(1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방 부문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15.9% 수준을 유지했다.

고정범 재정상은 국가예산보고에서 올해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 지출 총액의 15.9%로 예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방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는 원칙에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지출총액의 15.9%를 돌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앞서 '연말 전원회의'에서 올해 국방 부문의 과업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산은 물론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4월까지 첫 군사위성 발사 등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 부문과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조했다. 경제건설 부문 예산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다.

고 재정상은 "올해 국가예산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해 지속적인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룩하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농촌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14.7% 증가해 두드러졌다. 고 재정상은 "많은 자금을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데 지출하게 했다"고 말했는데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33.3%나 증액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예산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역사업비를 예산안에 추가했는데, 고 재정상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에 방역사업비에 쓴 비용이 계획 대비 21.3%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우리의 방역이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사업비를 지난해의 수준에서 최우선 보장할 것으로 예견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교육, 보건, 문화, 체육 부문의 예산이 각각 0.7%, 0.4%, 0.3%, 0.1% 증액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