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지속 불가능한 것들의 반격

조해동 경제부 부장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면 반드시 응징을 받는다. 반(反)시장적 정책을 편 원인이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은 너무나 많은 반시장적인 정책을 남발해왔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 5년은 경제정책 전체가 반시장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이다. 2018년 11월 7일 문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짠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퇴짜를 놨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 개혁안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높이는 대신 노후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40%에서 45∼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뒤 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표류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 체제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하면 문 정부 시절 개혁안이 실행됐더라도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를 크게 늦추지는 못했겠지만, 문 정부는 그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상처를 방치하면 악화할 뿐이다. 결국, 최근에는 훨씬 과격한 방안이 등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21%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시작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57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4월 말까지 개혁 방안을 내놓고, 정부 개혁안이 10월까지 나올 예정인데 답은 정해져 있다.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고, 남은 문제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다. 지금도 한 해에만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개혁도 불가피하다. 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한다며 망쳐놓은 건강보험 개혁 방안도 복지부가 오는 9월 내놓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혜택은 덜 받고, 돈은 더 내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을 늘리는 것은 국민에게 간접적인 ‘증세(增稅)’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긴급 민생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이 지지율이 급락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기를 가져야 하고, 모든 국민이 후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회보험 개혁의 성공 여부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