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 신속 심사”… 전담조직 신설

■ 특허청 2023 업무계획 발표
반도체 심사관 30명 조기 투입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도 만들어
과학수사 강화… 美와 국제 공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차단 주력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특허청이 반도체 특허 전담 심사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마련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차단에 주력한다.

특허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전담 심사조직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술경찰의 역할과 기능도 대폭 보완한다.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고 검찰·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가 전략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방위산업 기술을 특허관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며 “경제 안보상 중요한 발명도 비밀특허제도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AI 언어모델 개발, 심사검색의 정확성 향상 등 AI를 활용한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업무를 효율화한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5억 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이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의무화도 추진해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 분야로 지속 확대한다.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AI와 새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가치평가 관리를 강화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우리 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