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올 연말까지 연장

핵심요약

공유재산 사용요율 하한 지난해와 같이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인하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지원책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율 하한은 지난해와 같이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인하된다.

임차인이 지원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받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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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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