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노조, 한 민간 건설현장서만 50억 뜯어내"

A건설사는 최근 4년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총 38억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B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 한 공사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 지급했다. 1개 노조 당 100만~200만원 선이었다. 지난해 민간 건설현장에서 이런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 207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상세히 파악하고,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는 전국 총 1489곳 현장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전체의 약 80%에 달했다.

국토부는 총 12개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했다. 장비 사용 강요(68건)나 채용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금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최근 피해 발생으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19일 오후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며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