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사회 통제 강화하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퇴진설' 김영철, 주석단 등장에 "직위변동 여부 조금 더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통일부는 지난 17∼18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데 대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발표문의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든지, 사상과 제도·문화를 수호한다는 등의 표현을 볼 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식 말투 등 한류가 북한 내부에 침투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법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평가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남한식 말투를 따라 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퇴진설이 돌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회의에서 주석단에 착석한 데 대해 "김영철의 직위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혔다.

김영철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연말 열린 당 전원회의 때는 주석단에도 오르지 못했으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단에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김영철이 국무위원회 위원직만은 유지한 채 '원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또 최고인민회의 의장(남측 국회의장 격)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된 데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운영을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남 라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맹경일 조국전선 서기국장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평가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반에 대해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총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7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 중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9차례"라며 "김 위원장의 불참을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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