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간첩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데, 경찰은 숙련된 간첩 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모자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축적된 간첩 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며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언제든지 한반도 남쪽을 타격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간첩단을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개혁 구실 아래,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국정원의 대공수사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 속에서 무뎌진 대북 안보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두 눈 부릅뜨고 국가 안보와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은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은 바로 국정원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유민주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간첩 적발 수는 모두 26건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 3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지해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19일) 회의에서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의혹을 “천안함 폭침 테러의 주범인 김영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으로 규정하며 “미국 대선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다.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태국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