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미 싱크탱크 "한미, 전술핵 재배치 대비한 논의 시작해야"

조지현 기자 2023. 1.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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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미국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재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조하며 물리적인 준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방안을 이행한 뒤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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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한미, 전술핵 재배치 대비한 논의 시작해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미국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작업과 모의 계획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배치 결정은 아냐..북핵위협이 고조될 경우만 착수]

그러나 재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조하며 물리적인 준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방안을 이행한 뒤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한미가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고,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에 한국 접근을 허용하는 안을 비롯해 여러 확장억제방안을 제안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미 협의체 신설 제안..한미일 3자 협력도 강조]

또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계속 전하고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두는 등 대화 재개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 취재 : 조지현 / 영상편집: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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