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소규모 돌봄·버스요금 지원·…서울시, 고령층·장애인 등 생애 복지 늘린다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생애 복지 정책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고령화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대상자별 수요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고령층에 대한 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강동·은평 지역에 시립 실버케어센터를 새로 만들어 2030년까지 규모가 큰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57곳까지 늘린다. 물리 치료실, 정원 등을 갖춘 환경뿐 아니라 화장실 이용을 돕는 로봇 등 돌봄 기술도 적용한 모델이다.

지역 생활과 연계한 노인 공동생활가정도 올해 10곳을 확충한다. 일반 가정과 같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요양 시설로 1인당 사용 면적은 늘리고, 1인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어르신 신체에 맞춘 운동 기구 등이 설치된 어르신 놀이터는 자치구 공모로 7곳을 새로 만든다.

취약 고령층의 일상 안전 등을 사물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는 대상자를 1만4000가구까지 확대한다. 필수 복용 약을 관리하는 기기도 200대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서울에 사는 39만명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버스로 환승하는 비용도 포함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전동휠체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도 낮춘다. 보증금은 기구 가격의 5%로 낮아지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된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복지관(별관)도 각 2곳씩 늘려 재활 복지 수요에 대응한다. 발달장애인 행동 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교정 장치도 장애인 시설 2곳에 신규로 구축한다.

이밖에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은 올해부터 10만원 인상한 20만원이 지급된다.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까지(2700명→3700명) 확대한다. 쪽방 주민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동행 식당은 연말까지 시내 50곳을 늘린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요구가 커졌다”며 “초고령화로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