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양향자 의원에게 듣는다...2023년 K-반도체의 미래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양향자 무소속 의원(與 반도체특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경제의 주력, 반도체 산업이 지금 위기죠. 그런데 K-칩스법, 반도체 산업 지원하기 위한 법이 지난해 말에 여야 대치 끝에 통과가 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에 반대하던 야당안보다 더 낮은 8%만 세금을 깎아주는 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윤 대통령이 올해 다시 지시를 하면서 지금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야당은 반대하니까, 이것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무소속 의원이면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K-칩스법의 산파 격인 양향자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향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최근에 세계 최대 IT 쇼라는 CES 다녀오셨다던데 가서 보시니까 어떤 게 느껴지시던가요?

[양향자]

매년 저는 참관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기술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올해 키워드는 웹3.0, 또 메타버스, 그리고 ESG, 이런 모든 기술의 경쟁의 장인데 결국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고 왔습니다.

[앵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난해 12월에도 수출이 그전보다 수십 퍼센트가 떨어지면서 위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 보시기에도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정말 위기입니까, 아니면 약간 엄살이 있는 겁니까?

[양향자]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대외적인 여건도 있고 대내적인 여건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이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방문국으로 대한민국을 왔고 그리고 첫 방문지로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는데 그 메시지가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래서 K-칩스법,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왔었던 것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소회를 느끼졌습니까?

[양향자]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당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를 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당적보다, 또 국적이라는 말씀으로, 또 이념을 초월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이 길만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특위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 전문가 그룹과 함께 야당의 지자체장들도 함께 참여한 그 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고 그걸 발의를 한 상황인데 마지막 통과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었습니다.

글로벌 경쟁 상황을 보면 경쟁 국가들의 지원책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의 지원정책이 그렇게 경쟁국들에 비해서 좋지 않다라는 상황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조세특례제안법의 세액공제율이라든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그런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기습적으로,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반도체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여당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 말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8, 8, 15.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8, 8, 15%였던 것이 다시 15%, 15%, 25% 이렇게 정해서 다시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 무렵에, 설 전후로 해서 정부 입법안이 나올 건데 과연 정부 입법안이 나왔을 때 이게 국회를 제대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과를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여당안은 25% 깎아주자, 야당은 10%만 깎아주자였는데 기재부가 오히려 반대하면서 10%보다 더 낮은 8%. 그래서 기존의 6%보다 2%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은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하라 지시하니까 대기업 15%인데 올해에 한해서는 특례를 적용해서 최대 25% 깎아주는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당은 10%만 해 주자고 했는데 이걸 다시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

[양향자]

글로벌 전쟁 상황을 보면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미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게 되셔서 아마 국민적 여론에 반하는 그런 반대는 못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법 만들 때 기재부가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오히려 야당보다 덜 깎아주자라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당정이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느냐 했는데 기재부 당시 입장이 경쟁국 대만은, 타이완은 5%다. 그다음에 타이완이 25% 공제하는 추진하는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40%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25% 공제는 비우호국 수출금지 조건이 붙은 특별한 경우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 그리고 삼성과 SK가 32조 원, 15조 원이나 버는 기업인데 이걸 더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기재부가 주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양향자]

그래서 제가 글로벌 경쟁국들의 국가지원책을 표로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다시 보냈었습니다.

기재부로도 보내고 대통령실로도 보내고 여야 모든 분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본 내용들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셔서 다시 기재부와 대통령께서 다시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닌가.

기재부에 다시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의 목소리들도 결국은 반도체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산업이 지금 패러다임의 움직임, 또 시프트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반도체의 고용량 그리고 고성능. 고성능은 속도와 전력소비, 속도는 빠르고 전력소비는 낮은. 그리고 로코스트, 저가격의. 반도체 기술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톱 기술이 유일하게 반도체밖에 없고 그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이 전 영역 기술들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패권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부 입법안, 그 정도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런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양향자]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15%, 15%, 25%를 한시적으로 25%, 25%, 35%로 되면서 비슷해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특위를 만들어서 정쟁의 수단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되지 않게 하면서 논의를 이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안은 지난해 K칩스법이 통과될 때 그 당시 상황 정부안이 8% 기재부 안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새로 추진되는 안은 15%, 최대 25%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당도 그렇고요.

기재부 아까 얘기했던, 일각에서도 삼성과 SK는 우리나라 대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데, 그리고 이미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양향자]

우선 시각을 대기업이냐 아니냐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팸리스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구축에서 대기업의 지원은 그야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글로벌 경쟁국가들도 보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메모리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140조를 투자를 합니다. 140조를 투자를 해서 뉴욕의 마이크론에 생산 기지를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SK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장악해 나가고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결국은 1등 기업을 놓치지 않아야 하거든요. 반도체 혹한기가 왔을 때 1차 변도, 2차 변도, 3차 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차 변도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등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1등 기업은 더 투자를 늘려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과거 30년 전에 우리가 전략으로 썼던 치킨게임의 승리의 요인이 되었던 것도 다시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말씀드리면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양 의원님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 그래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향자]

삼성이나 SK나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를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의 대표분들께서 오히려 더 대기업에 투자를 늘려야만 우리도 시장을 대기업이 시장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열어주는 역할을 대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제대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SK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대기업으로서 삼성과 SK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삼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위기 얘기할 때 처음에 세금 깎아주는 문제, 그래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제가 인재가 너무 없다. 특히 수도권 대학 출신들의 인재가 없다. 이 부분은 이번에 K칩스법에 만족할 만한 대책이 담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향자]

패키지 법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인재육성 관련 부분이 들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파운더리 산업을 260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평택공장을 11개 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그러면 그 미국에 지어진 생산기지, 우리 삼성이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을, 그 공장의 기술을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메모리 인력만으로도 부족해요.

지금 기술 인재들이. 그런데 국내에서도 소부장 기업들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팸리스 기업들 충분히 성장시키고 있죠. 결국은 인재 풀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국내만 보더라도. 그런데 해외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해외의 기술력을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뺏기는 것이 됩니다.

미국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육참골단, 살점 하나 베고 뼈를 통째로 버리는. 그리고 코리아 엑소더스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UAE 순방가셨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을 글로벌 허브 국가로 만드려면, 글로벌 기술 허브 국가로 만들려면 결국은 인재 풀이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성할 수 있는 곳에서는 충분하게 기술 인재들을 육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인재들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전국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역할도 해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야당 출신이시고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또 여당의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치인으로서 최근 여야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 논의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정치 개혁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논의들을 하고 있다는데 국회에 들어가 보시니까 정치개혁,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양향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버리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들도 소팀제로 했을 때 부서 간의 벽 때문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칸막이를 싹 허물고 대팀제가 돼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대팀제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전문가들을, 새로운 피를 넣으면서 또 소팀제로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새로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문제가 생겨서 소선거구제로 와서, 또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 개혁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없애야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야만 사욕을 버려야만 제대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광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선거구가 돼서 호남에서도 예컨대 여당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야당 의원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극한적인 대립, 또 지역감정 해소할 수 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양향자]

동의합니다.

[앵커]

광주에서도 여당 의원 나오고 대구에서도 야당 의원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양향자]

건설적 정당이 출연함으로써 이런 극단의 정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게 중대선거구제라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건가요, 양 의원님?

[양향자]

그건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에게 오늘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