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맞대응... 친환경산업 유출 막을 ‘탄소중립법’ 만든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8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탄소중립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친환경 산업(클린테크)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EU 내 클린테크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 시각)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우선 요건으로 ‘신속성과 접근권’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클린테크 산업 관련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좋은 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법이 EU의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설계될 것이라면서 “특히 경쟁력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새로운 클린테크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히 이뤄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유로(약 59조원)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탄소중립법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유럽의회에서 재차 언급했다. 집행위가 EU의 신규 법안을 입안할 때 유럽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같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잇따른 발언은 탄소중립법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미국 IRA 시행 여파로 EU 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가 미국으로 몰릴 수 있어서다. 또한 그동안 미국에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의 일부 요소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탄소중립법으로 응수에 나선 셈이다.

이날 의회에 함께 출석한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도 미국 IRA를 겨냥해 “국제 경쟁 및 무역 규칙에 있어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EU 기업들도 (IRA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기술 분야에 국가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