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2탄, 2월엔 통과해야"...삼성전자 세율 25%인데 TSMC는 10%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업종별 긴급대책 주재
반쪽짜리 지원 K칩스법 이은 2탄 조특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요청..."美中과 동등한 여건 만들어야"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청취하고 있다. 무협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반도체 업계가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일명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세액공제율 8%)에 이은 추가 조치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어,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어도, 미국·대만·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국회가 2월 중에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올해 반도체 시황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용 IT 수요의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면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10.5% 감소한 1150억 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아주대 클린룸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 아주대 제공

중국의 추격이 턱밑까지 온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됐다. 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패널 업계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IT용 OLED 투자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대형 OLED 중심의 경기북부권, 중소형 OLED 중심의 충남권으로 형성된 2개의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를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될 경우, 신속한 인허가를 기대할 수 있어 투자 실현이 빨라질 수 있다.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전기 요금에 연동돼 있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적자의 경우엔 내지 않도록 제도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협은 이런 애로 사항들을 정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단체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