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기술범죄수사 강화

올해 업무계획 발표…전담조직 특허통계센터 설치키로

특허청 올해 업무계획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올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도 설치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경쟁력, 기술 경쟁력,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올해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후 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로 구축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한다.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달 중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AI와 신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늘린다.

중동과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 한류를 확산한다.

이 청장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 아래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며, 우리 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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