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으로 경제 역동성 회복 지원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 첨단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중점 추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혁신 및 첨단산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업무를 효율화한다.

또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후(後) 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R&D 체계를 혁신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월 중에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기반 R&D 의무화도 추진한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와 신(新)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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