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반도체기업 법인세 낮추고 시설투자 지원해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65%로,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평균인 67%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성은 총자산, 매출원가 등 투입 대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등 산출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한경연이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시설투자, 연구개발집중도,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도체 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투자가 1% 증가하면 효율성이 0.01%p 증가했으며 연구개발집중도가 1%p 증가하면 효율성이 0.57%p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부채와 판관비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생산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와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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