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전문심사관 조기 투입…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지식재산 사업화 수익 세액 감면 특허박스 제도 도입

이인실 특허청장 자료 사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한다.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수립한 3대 추진전략은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다.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 강화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 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표 공존동의제는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後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술경쟁력 강화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R&D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금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1월 중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R&D 의무화도 추진해,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 분야로 지속 확대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혁신기업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 기업경쟁력 강화

AI와 신(新)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확대해, NPE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

중동‧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해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선다.

이 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면서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 아래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