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확진자 폭증에 지방정부 자금난 가중…농촌·빈곤지역 ‘돈 풀기’

중국 지방정부들의 자금난이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폭증으로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방역이 자금 문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촌,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각 지방정부는 농촌과 빈곤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금은 치료와 의료진 근로수당, 예방접종, 의료능력 향상에 사용된다.

또 중국 당국은 의료 시설 건설을 위해 지방 정부 채권의 사용과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은 자칫 지방정부 부채가 될 수 있어 중앙 정부가 통제한다. 또 지방 중증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 처치 자원 조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7일부터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급격히 전환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해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SCMP는 작년 12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6만명 가까이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오는 21일부터 춘제(春節·설) 연휴 기간 인구 대이동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의 골칫거리다. 중국 현지에서는 의료체계가 취약한 농촌과 빈곤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농촌과 빈곤지역을 콕 집어 자금 지원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지난 18일 의료 종사자들을 영상 소통 방식으로 만나 “가장 걱정되는 것은 농촌과 농민들”이라며 “농촌 지역의 의료 시설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더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당수의 중국 지방 정부들은 3년간 ‘제로 코로나’를 이행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방역비로 막대한 돈을 지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 CNN에 따르면 광둥성은 2020년부터 3년간 총 1468억위안(약 27조원)을 코로나19 방역비에 썼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300억위안(약 5조5000억원)을, 푸젠성은 130억4000만위안(약 2조40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비로 지출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 이유도 비용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방역 비용이 중국 정부가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주요 이유임을 암시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힘을 싣는다”고 했다. 지난 8일 관영 통신 신화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제거하기는 어렵고 코로나19 예방·통제 비용과 사회적 대가는 상승한다”고 전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변화로 한동안은 자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안정화하려 하면서 지출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급감하겠지만 지방정부들은 광범위한 일상 재개를 촉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고자 의료 자원 강화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재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병원비는 의료보험이 일부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일부 지원된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의 부담 비용 중 6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