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정유사 횡재세, 취약 계층에 사용 추진

민주 이성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발의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성과급 1000% 지급
"정유사 '횡재세', 소상공인 등에 사용해야"

연합뉴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정유사들의 ‘횡재세’를 고유가·고물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사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총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큰 이익을 남겼다. 지난해 3분기만 봐도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은 총 13조62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6% 폭증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등도 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해외도 다르지 않다. 러시아발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유럽은 에너지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다. 이 때문에 ‘횡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붙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초과분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이 이미 횡재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8월 국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총 4건의 후속 법안을 발의하며 횡재세 사용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고유가에 국민적 피해가 누적되는 사이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횡재세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