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공약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본격화

기사내용 요약
도, 이달부터 12월까지 15억 투입 연구용역
도입 필요성·모형안·주민투표 방안 등 제시 예정
내달 착수보고회…4월 도민참여단 구성·숙의토론
제주특별법 개정·행정안전부 설득 논리 등 귀추

제주도청, 오영훈 제주도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이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억원을 투입,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중 시작되는 용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용역진은 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도입 공론화,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도는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도민 인식조사를 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8월까지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제체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최종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10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과 주민투표안 제시(11월) 등을 하게 된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약이 논의되면서 행정시 법인격 부여, 시장 직선제, 기초의회 도입 여부, 적정 기초자치단체 개수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법은 시·군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도 행정안전부에 있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이 같은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해 용역진이 어떤 논리로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기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1도 4개 시·군 체제에서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흡수 통합하며 1도·2행정시 체제로 개편됐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는 조직으로 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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