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경찰,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강요·공갈 혐의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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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총수들, 다보스서 부산엑스포 세일즈…"느낌 좋다, 예전과 달라"
세계의 이목이 쏠린 스위스 다보스에 집결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인 국내 기업 총수들이 예전과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한다며 큰 기대감을 내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현지시간) 오후 7시30분 다보스 아메론 호텔 연회장에서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외빈들을 두루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좋은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15년 전쯤 다보스에서 처음 '한국의 밤'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의 행사에 비해 오늘은 외빈들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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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없는 첫 설…덤주고 깎아주는 민생고 완화책 '풍성'
코로나19 사태 4년 차인 올해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설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생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늘리거나 고향을 방문하는 데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혜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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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싱크탱크 "한미, 전술핵 재배치 대비한 모의훈련 검토해야"
미국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미 싱크탱크가 제언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불안이 커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테이블탑) 계획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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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운동 선수 '출석인정일수' 15∼25일 증가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면 선수들은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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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전세끼고 집 물려줄 때 조세회피 막는다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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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 시장 연다…발행·유통 허용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연다.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되, 안전한 장외 유통 시장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용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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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지구 연내 폐지·축소…"재건축 활성화"
40여년 전 도입된 서울 아파트지구 상당수가 올해 안에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1976∼1983년 지정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 14개(208개 단지·약 15만 세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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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물가상승 속도 느려질것"…매파들은 "금리 5.25% 넘어야"
미국의 기업들은 향후 물가 상승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들은 여전히 시장 예상보다 높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자 판매 가격이 완만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그 속도는 직전보다 느려졌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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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부터 중국발 황사 비상…서쪽지역 미세먼지 '나쁨'
중국 북부지방과 내몽골고원 황사가 19일 오전 국내에 도달하겠다. 이에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PM10)가 짙겠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는 오전 7시 20분께 이미 황사가 관측되기 시작했다.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지속해서 밀려오면서 이날 경기남부·충북·충남·광주·전북·대구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겠다. 나머지 지역 중 부산·울산·경북·경남은 오전에, 서울·인천·경기북부는 밤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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