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경제'에 집중…'특단 조치'는 아직

김정은 불참하며 대외 메시지 없어…전원회의 후속 조치 마련 집중
'경제 사령탑' 김덕훈, 주석단 상석 자리…'농촌' 예산 대폭 증액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이틀간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별도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고, 경제 관련한 논의가 집중됐지만 '특단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18일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연말 전원회의(12월26~31일)에서 새해 국정 계획을 발표한 북한은 직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내각과 정부 기관 차원의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김 총비서는 회의에 불참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와 2021년에도 하반기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는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세부 과제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연초에 열리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김 총비서는 '연말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국방력 강화 계획과 함께 한미와의 '강 대 강', '대적 투쟁' 기조를 재차 밝혔는데 일단 이같은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나온 경제 관련 결정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이를 관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들이 '국가의 행정 경제 사업'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김덕훈 내각총리가 건의서에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 대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실무에서 제기되는 건의 사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과업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인데도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가 아닌 김덕훈 내각총리가 가장 먼저 회의장에 등장하고 주석단 제일 가운데 앉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국가적 역량을 경제에 우선시하고 있는 현재 북한의 분위기를 반영한 장면이자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경제 대책 회의'로 진행됐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내각에 경제 총괄 역할을 맡기며 내각 중심의 경제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김 내각총리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1월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사업보고하는 김덕훈 내각총리.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신문은 이날 대의원 10명의 토론 내용도 공개했는데 경공업, 전력생산, 국토환경 보호사업, 수산업, 농업 생산 등 '연말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 과업인 '12개 중요고지' 중 해당 부문의 경제 성과 창출 관련 내용으로만 채워졌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농사 작전과 지휘를 맡은 일꾼들이 과학 농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해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했다", "농업과학연구와 농업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사업을 책임진 일꾼으로서 사업을 잘하지 못했다"는 등 간부들의 반성도 이어졌다.

농업 생산 성과 부진을 반영하듯 북한은 올해 '농촌 건설과 농업생산 환경 개변 사업'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14.7% 증액해 배정했다. 북한이 공개한 올해 예산안 내역 중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부문은 농업이 유일하다. 이는 식량난 해결과 농촌 재개발 사업이 올해도 북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북한의 '12개 중요고지' 중 1번도 '알곡'이었다.

북한은 또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보다 1.2% 늘렸다면서 올해 예산 지출 총액에서 절반에 가까운 45%가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향상 사업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지난 '연말 전원회의' 때보다 경제 관련 성과 과시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지난해 미진했던 경제 성과 만회를 위해 아직은 예산 증액 외에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 관련 올해 국정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한동안 총력을 기울여 집중하면서 수시로 관련 정책을 수정해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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