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원 압색, 대공수사권 이관 막으려는 공안 연출쇼”

정의당은 국가정보원이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어제(18일) 민주노총 등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으려는 공안 분위기 연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결코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이후 계획이라도 한 듯 진행된 압수수색”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절차도 없었고 엄연히 다른 조사 방법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사무실과 심지어 세월호 쉼터까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안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반헌법적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국정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국정원이 다시 좀비처럼 부활해 대공수사권을 부여잡으려 꿈틀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전형적인 공안 연출쇼”라고 표현하며 “민주노총을 간첩 집단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비밀 오피스텔까지 운영했던 국정원이, 대놓고 국정원이라고 쓴 옷을 입고 압수수색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간첩 잡는 국정원과 간첩 집단 민주노총이라는 여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간첩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재판으로 밝혀내면 될 일”이라면서도 “대대적인 물리력과 언론 보도를 동원한 이번 압수수색은 비밀 수사, 일망타진이라는 대공수사 원칙도 스스로 깨버린, 공안 몰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조직보위적 위력시위”라며 “화물노동자 탄압으로 끌어올린 지지율도 부족해서 공안 몰이까지 동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다고 대공수사권 이양이 철회되지 않는다”며 “국가 안보기관이라면 안보기관답게 보수 정부의 충견 노릇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어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방첩기관이 수사해온 제주와 창원 등 이른바 북한 간첩단 지하조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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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