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尹 이분법적 사고, 檢독재국가·외교참사 원인"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 아닌 검사 尹이 지배…이란 외교 참사"
"국정원 압수수색, 대공수사권 유지 위한 것"
"李, 숨은 적 없어…김건희가 檢 정권에 숨어"
與 양곡법 법사위 소위 회부에 "버스 떠났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국정 현안을 검사와 범죄자, 선과 악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외교 실정 등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아닌 검사 윤석열이 지배하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며 "(윤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가 이번 (대이란) 외교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들과 딸을 그곳에 파견 보낸 부모들은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고, 강남 테헤란로는 졸지에 이적 국가의 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마저 피야로 나눴다"며 "'윤핵관'을 넘어 '제2의 진박 감별사'가 등장했고, 이준석과 유승민에 이어 나경원 전 대표마저 적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상황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며 "국민들이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된다. 국정원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다수당 뒤에 숨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숨고 있는 사람은 김 여사다. 김 여사야말로 검찰 정권의 힘 뒤에 숨을 단계는 지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는 "이미 60일 이상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라며 "왜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만약 (양곡관리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과 농촌을 죽이는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 여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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