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 지난 공안정국…국정원 과거 무수히 많은 간첩조작”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철 지난 공안정국의 소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철 지난 공안정국이 또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국민들 간첩 조작해 국내 정치 이용한 전력있는 집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술김에 한 말로 간첩으로 몰리는 등 국가보안법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유래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막걸리보안법 걱정을 안하고 살았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된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