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법인세제 시행 세수 증가 효과, 애초 예상보다 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2021년 합의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경우 각국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세수 증가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추산됐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OECD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의한 세수 증가액은 연간 2천억달러(약 247조원)로 당초 전망한 1천500억달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과세권 조정에 의한 신규 세수도 130억∼360억 달러가량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지난 2021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가 이뤄지자 당시 이에 따른 추가 세수 규모를 연간 1천50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OECD는 이번 전망치 조정의 이유로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의 이익 규모가 커진 점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13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부 과세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국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세법 개정 등 실제 합의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는 나라별로 다르다.

OECD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의한 증세를 2024년부터 개시하기로 작년 12월 합의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또 한국은 이미 세법에, 영국과 캐나다는 예산에 각각 반영했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홍콩은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는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행을 추진하다가 계획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한데다 올해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당분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나이지리아,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국제 조세체계 개편이 초대형 다국적 기업에 초점을 맞춘 데다 최저세율도 너무 낮아 세수 창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명도 거부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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