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간첩 갑자기 늘어… 국정원, 수사권 이전 마지막 저항”

2023. 1.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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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국가정보원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요새들어 간첩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묘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통과된 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던 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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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19일 헤럴드경제 통화 “간첩 수사는 ‘밀행’ 후 ‘일망타진’ 기본”
국정원, 2024년 1월 부터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시행
국가정보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국가정보원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요새들어 간첩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경찰 300여명과 함께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서울 당산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찾아 소속 활동가 책상·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또 기아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윤 의원은 이어 “간첩 수사의 기본은 조용히 수사를 해서 대상을 일망타진 하는 것인데 과도하게 떠들썩하게 수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지라고 보냐’는 질문엔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키는 어려우나 국내 정치 개입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모두 이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통과된 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던 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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