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투자환경 조성…외국인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금융위,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의무제도를 폐지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해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에 대해 논의됐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여전하다.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30여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에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지난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돼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대해선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오는 2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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