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이동주,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이태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대선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시범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이동주 의원은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석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고 상권은 초토화됐다”며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 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데,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도 입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상권은 마비됐는데도 임대료는 계속 지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대선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서 먼저 시범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공약은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먼저 임대료를 대출해주면 반값을 상환면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상인들에게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세금의 감면과 지급유예 조치도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매뉴얼 보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대적 재난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대책 컨트롤타워부터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