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먹구름… "K-칩스법 조속 통과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한국무역협회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주요 산업의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제조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올해 수출은 어두울 전망"이라면서 "반도체의 경우 세계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3~4% 역성장 할 전망으로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 수출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교역의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보조금 확대 등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전환되고 있어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K-칩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다"며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발표에서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전했다.

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용, XR, 투명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며 대형 OLED 중심의 경기북부권, 중소형 OLED 중심의 충남권으로 형성된 2개의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를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호기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는 "물류 대란이 해소된 현재에도 반입 기간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통관 절차 종료 후 외부 야적장 이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항만 내 컨테이너 반입 허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 요금에 연동돼 있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한다"며 "부담금 인상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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