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정부 비상식적 지역화폐 국비 차등 배분 재고해야"

경기도 전국 소상공인 25% 차지, 10%도 안 되는 예산 지원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결정" 비판

김동연 "尹정부 비상식적 지역화폐 국비 차등 배분 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00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등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0'원이 된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모두 3525억원으로, 지난해 653억원 보다 41.7%나 감소해 도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