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성호 “검찰, ‘이재명 수사’ 지연 전술…총선 대비하나?”

- 檢 출석, 이재명 본인의 결단...당과 분리해 대응
- 檢 지연전술, 총선 대비해 與에 유리한 국면 조성?
- 불체포특권 포기? 野 탄압 국면에서 냉정히 판단해야
- 변호사비 대납, 증거 있나? 이재명도 직접 변론 준비
- 한동훈, 증거와 팩트로 얘기하라? ‘증거’ 내놓아야
- ‘윤심’만 말하는 국힘 전대...나경원, 본인 미래 달렸다
- 김건희 주가조작, 정의에 어긋난 수사...당연히 소환해야
- 尹 ‘이란은 적’ 발언, 빨리 인정·사과해야...성과 빛 바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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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또 오라라고 하니 가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조사받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친명계 좌장으로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친명계 좌장인 건.

▶ 정성호 : 제가 좌장이 아닙니다. 자꾸 좌장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이재명의 오랜 친구이고. 친구이자 뭐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 최경영 : 좌장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 정성호 : 좌장이 없습니다. 이재명계라는 게 없는데.

▷ 최경영 : 이재명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친윤은 없다고 하고 이재명계는 없다고 하니까. 언론은 계속 또 뭐 친윤 뭐 이재명계 계속 이야기를 하고.

▶ 정성호 : 그렇게 나누어야 이게 흥행이 되고 관심도 가지니까 그러는데 따로 뭐 이재명계라고 하는 그런. 소위 속칭되는 그런 의원들의 모임이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검찰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직접 결정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 정성호 : 본인이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유는 뭘까요?

▶ 정성호 : 저는 어쨌든 이 사법적인 문제는 당 대표이니까 당과 분리돼서 판단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형사 건에서 본인이 가서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본인이 나가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게.

▷ 최경영 : 검찰이 이렇게 건건이 불러내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 정성호 :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게 야당 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건이 있다고 하면 모아서. 병합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개개인 사건들이 한두 달 수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수개월 또 1년, 2년 이상 수사가 돼 온 사건들이거든요. 모아서 정리해서 한번에 조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더군다나 또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좀 물어봐서 서면 조사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한번에 정리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제1야당의 당 대표를 건건이 계속 불러내서 망신 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요. 굉장히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 정성호 : 지연 전술을. 이게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뭐가 있는 것처럼 흘려대고 있고 그리고 부르지도 않고 있고. 이게 내년 총선용으로 검찰이 총선을 대비해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이 그때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수사를 하고. 왜냐하면 뭐 기소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어떤 시점에 기소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전적으로 검찰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성호 : 여당이나 또 일부에서는 이게 방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에 관련된 전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방탄해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환을 나눠서 하면서 만약 거기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방탄한다. 무슨 특권을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망신 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그 프레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 대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수밖에 없다?

▶ 정성호 :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죄가 없지만 부르면 가야죠, 사실은. 저는 어제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잘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KBS 9시 뉴스에 이소정 앵커가 그걸 물어봤어요.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과거에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 관련해서, 회기 중에. 어떻게 보세요, 이건?

▶ 정성호 : 원래 불체포 특권이 과거에 권력을 갖고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왕권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존재의 의미가 사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권이, 수사권을 갖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국회에서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제 출석을 하고. “뭐 이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떳떳한 것이다.”라고 했다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냐하면.

▶ 정성호 : 저는 뭐 이건 어쨌든 현재 불체포 특권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개별적인 양심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죠.

▷ 최경영 : 그때 그러니까 건건이 관련해서 성남FC건, 대장동 관련 의혹이건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체포를 해야 되겠다. 검찰에서 그쪽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 정성호 : 그런 문제죠, 그게.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만약 의원들이 이건 다 무조건 당론으로 구속해야 된다 또 구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죠, 사실.

▷ 최경영 : 당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재명 당 대표가 스스로 내가 조금 더 큰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서 또 실질 심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더.

▶ 정성호 : 저는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말고 본인이 법원에 자진 출석하겠다. 법원에 영장 청구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 최경영 :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면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양. 이걸 검찰도 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변호사비 대납과 어떤 연관이 되는 사건입니까?

▶ 정성호 :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건건이 지금 뭐 현안에 대해서 마치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1야당의 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서 팩트와 증거로, 증거와 팩트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줬다는 건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건지. 저는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는 제가 이재명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에 어쨌든 회부됐을 때 제가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휴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조언해 준 것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정성호 : 늘 조언해 줬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잘 알고 있고 거기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대부분의 변호사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 당시에도 변호사비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이거 그냥 우리가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연수원 동기고 선배들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기부 문제들이 나오니까.

▷ 최경영 : 이건 사실상 기부다?

▶ 정성호 : 기부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정한 금액은 받아야 된다 해서 적정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게 한 3억 정도예요?

▶ 정성호 : 다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한 2억 7, 8천 정도 되지 않겠나. 1심당, 심급당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최경영 : 법조계에서 20억 정도는 드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 정성호 : 일반적으로 물론 광역 단체장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상당 정도의 수임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변호인단이 이재명 당 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변론의 준비를 상당 부분은 이재명 도지사 본인이 했습니다.

▷ 최경영 : 본인이 했어요?

▶ 정성호 : 본인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의견서라든가 또는 뭐 증인 신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본인이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도 보내줘서 “형님, 제가 이거 의견서 썼는데, 이 신문 사항 썼는데 어떤지.” 추가할 게 있는지 없는지 좀 봐달라고 여러 차례 보내 왔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든 건.

▶ 정성호 : 저는 뭐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 최경영 : 적정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그러면 뭔가 두 사람이 서로 알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녹취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언론에 흘리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성호 :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관련이 없는데?

▶ 정성호 : 다른 사건에 관련해서도 이재명 당 대표의 참모들의 사건에 관련해서도 수사한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아는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흘러나왔어요. 성남FC 관련해서도 이재명 당 대표가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조사한 그 내용이 바로 일부 언론에 흘러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도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는지. 대개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 회장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들었다고 아는 겁니까, 그게? “아는 사이로 들었다.” 전부 그런 식입니다, 사실은.

▷ 최경영 :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는 녹취가 있다?

▶ 정성호 : 그런 내용 자체도 검찰이 흘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도대체 이재명 당 대표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뭐 통화 기록이 몇 개 나온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 최경영 : 물증을 내놓아라?

▶ 정성호 : 증거로 이야기를 해야죠, 증거로.

▷ 최경영 :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건 검찰이 몰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주장인데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 정성호 : 법리적으로 다툼은 당연히 있겠죠, 사실은 이게 배임의 여부가. 시장으로서 임무에 유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과연 그러면 정책적 판단인지 이재명 당 대표는 시장 때 정책적 판단이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흘리고 마치 그것이 범죄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에요. 검찰이 증거를 잡고 유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야기하면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의 행태는 뭐냐? 니가 죄가 없으면 니가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 죄 있으니까 죄가 없으면 증명해라.”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 프레임은. 검사가 무죄니까 피고인이 입증할 게 아니라 피의자가 입증할 게 아니라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증거를 내놓아야 해요. 그런데 전부 카더라입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둘러싼 당내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사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분명히 총선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체제로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정성호 :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마음의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있겠고 다만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도지사 때 네 건의 재판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경기도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광역단체장 중에서 거의 대부분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이 검찰 사건 때문에 당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재판에 많이 회부된다고 하면 물론 저는 검찰에서는 재판을 최대한 지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오히려 지연할 것이다?

▶ 정성호 : 증거를 제때 내지 않고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못 하게 해서. 그러면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재판이 총선이 아니고 대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 정성호 : 저는 뭐 상당 정도 끌 거다. 일단 총선을 눈앞에 뒀는데 검찰은 그런 전술을, 그런 지연 전술을, 우보 전술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이재명 참모들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또 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성호 : 다만 그 재판들도 검찰이 지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유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죄 확신이 없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행태를 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정진상, 김용도 유죄 확신이 없다 지금?

▶ 정성호 : 검찰은 본인의 의견을 공소장에 표현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면 되거든요. 한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 팩트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증거, 팩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정진상, 김용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유무죄와 관련해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진상, 김용이 관련해서 몇천만 원을 받았다. 사적으로 뇌물이라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정치적인 부담감, 책임으로 크게 돌아올 가능성.

▶ 정성호 : 저는 사적 뇌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본인이 데리고 있던 참모들의 과오니까 그건 적절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겠죠. 만약 그게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나 지금 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 지금 대선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 검찰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검찰이 그야말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것이 또 입증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내년 총선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대응 전략은 결국은 재판에서 나오는 사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까?

▶ 정성호 : 그 문제는 이재명 당 대표가 공천을 하고 선거, 총선을 지휘하는 게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 문제겠죠, 뭐.

▷ 최경영 : 결국 그러나요?

▶ 정성호 : 결국은 뭐 그 당시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게 정치 보복당한 것이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여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겠죠, 사실은.

▷ 최경영 :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공천 관련된 시점이.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공천이야 내년 뭐 1, 2월 정도에 하겠지마는.

▷ 최경영 : 내년 1, 2월? 그전에 아마 내년. 금년 가을쯤에는.

▶ 정성호 : 수사가 시작돼서요.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도 아니라 검찰의 주장만 나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내고 또 피고인 쪽도 증거를 내서 그 증거를 국민들이 보면서 대충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당과 당 대표가 분리될 사안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일부에서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의 파악으로는?

▶ 정성호 :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 이재명, 이재명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과 이재명 그 개인을 분리하냐 안 하느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당 대표가 나서서 당을 움직여서 대응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당 대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본인이. 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 최경영 :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인지 아니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인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민생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고물가, 고금리 굉장히 심각한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의 당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이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윤심이 어디 가 있냐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상당히 기여를 해서. 처음에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전 당 대표 그야말로 망신 줘서 쫓아내고 이제는 나경원 의원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리고 나경원 당 대표를 저출산고령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사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사임계를 내고 나니까 사직하겠다고 하니까.

▷ 최경영 : 해임했죠.

▶ 정성호 : 그야말로 해임이라고 하는. 그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해임되는 상황인지 해촉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임이라고 하는 건 중징계를 아무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국에 출마를 못 하게 막고 있는데 저는 나경원 당 대표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본인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대통령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대응되는 게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맞대응 성격으로 비춰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아니 이미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점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확정적으로 유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수사가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난, 정의에 어긋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죠.

▷ 최경영 : 검찰이 계속 이렇게 수사나 조사를 안 한다고 하면.

▶ 정성호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맞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법적 정의, 법적 형평성, 정의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조사 안 받는 게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 최경영 :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외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정말 뭐 대통령의 외교가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거기 가서 상당한 성과를 또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다 빛바랜 것 같아요.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랜 60년 정도의 외교 관계 역사가 있고 서로 무역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삼단논법으로 UAE의 적이 이란이고 한국과 UAE는 형제니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형제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니까.

▷ 최경영 : 이란이고?

▶ 정성호 : 이란의 적은 한국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더군다나 외교부에서 순방 전에 대통령실에 보낸 문건에는 UAE와 이란과의 관계가 파트너 관계에 있고 최근에 관계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메모를 보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심각해서요. 한국과 이란 관계는 지금. 이란은 원유 대금 70억 달러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통행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역선들이 또 원유선들이요. 더군다나 이란은 굉장히 많은 우리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빨리 인정하고 실수였다고 사과하시고 또 관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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