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변협 “로톡과 상생? 與 농담하는 줄.. 우병우? 등록심사위부터 회부”

<김영훈 변호사 (변협 신임 협회장)>
- 징계권은 변호사 독립성 보장 수단.. 법무부 귀속 터무니 없어
- 로톡 징계가 신산업 규제? 적법한 사업 아니야
- 법률 플랫폼, 사실상 시장 독점하고 외국 자본에 매각까지
- 투명한 정보,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 위해 이미 공공 플랫폼 운영 중
- 與 직접 연락도 없고 공식 제의도 없어.. 언론 플레이
- 與와 협의? 특정업체 보호 위한 거면 필요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영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

☏ 진행자 > 어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서요. 변호사 징계 권한을 지금 변협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법무부로 옮기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톡서비스 때문에 변협과 갈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른바 리걸테크 상생안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상생 방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떠한 제안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맞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텐데요.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 김영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이관한다, 이게 어제 오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후에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설명이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요. 정부여당이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진 방안 어떤 건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줄여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김영훈 > 현재 변호사법상으로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1차적으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징계권을 처음부터 법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독점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법무부에서 직접 개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 처음부터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 김영훈 > 변호사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변호사징계권을 인정한 것은 변호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독립성은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의 징계권을 법무부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정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이른바 로톡사태지 않습니까? 로톡이라는 게 온라인에서 변호사들이 1대1로 국민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법률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인데 변협에서는 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게 법무부로 징계권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산업을 막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진전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겠죠?

☏ 김영훈 > 신산업이라는 것도 적법한 사업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법조 브로커를 막은 이유가 변호사들과 국민 사이에 알선업자 중개업자가 끼어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플랫폼이라는 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고 시장을 독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플랫폼은 결국 자신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한 자본 회수는 몸집을 불린 다음에 시장을 독점하고 거대 자본에 또는 심지어는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 시장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회사만 크게 키우고 막상 그 회사 크게 키운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업체에 매각을 한다고 해서 이익은 크게 내는데 실제로는 공공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시잖아요. 반대로 또 시민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 만나기도 되게 어렵고 낯선데 그걸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아니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미 또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리걸산업이죠. 이런 것들도 다 많이 풀려 있는데 우리 변협이 오히려 이기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서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훈 > 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국민들에 대해서 변호사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주도해서 나의변호사 공공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에서 지원한 바가 없고요. 먼저 공공플랫폼에 대한 지원책이나 국민들을 위한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단순히 사기업에 더구나 특정된 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공공플랫폼이라는 게 그것도 변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러면 로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편한 시간에 1대 1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 받을 있다, 이런 만큼을 국민들에게 마찬가지로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훈 > 예, 지금 계속 발전 과정에 있고요. 물론 직접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특정변호사를 검색하고 적합한 변호사에게 연락을 보낼 수가 있고 또 변호사들이 어떤 사안을 올려주면 여러 명의 변호사가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5명까지 먼저 연락처를 공개하고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로톡이라는 특정업체에 실려 있는 변호사 정보가 지금 현재는 500명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변호사에는 상세정보를 올린 분이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의 양이라든가 또 질, 저희 나의변호사에서는 올리는 정보에 대해서 먼저 다 심의를 거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허위정보가 전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명한 변호사 정보를 얻으려면 나의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고 불편은 없다라는 정도로 듣겠고요. 어제 변호사징계권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여당에서는 변협 측하고 논의를 하겠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다, 만나겠다라고 하던데 만나셨어요? 아니면 약속을 잡거나 하셨어요?

☏ 김영훈 > 그 부분도 상당히 유감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농담인가 싶기도 하다 보니까 언론플레이에 해당한다고 보이던데요. 선거 이전에도 비슷한 보도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전혀 연락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직접 연락도 없었고 공식적인 제의는 아직도 없습니다. 물론 제의가 온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사업에 대한 어떻게 적법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정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만남이라면 저는 그 부분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공공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 것 같고요. 한 가지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모신 김에, 특별사면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죠.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5일쯤에는 안건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세요?

☏ 김영훈 > 그 부분은 제가 임기 전이라서 저는 임기가 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 의견대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들은 바로는 아마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 있는 발언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현재 집행부에서도 부회장을 맡고 계시지 않나요?

☏ 김영훈 >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아,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셨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간 다 돼 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변호사의 위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 김영훈 > 변호사의 지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전문직입니다.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고 대신에 변호사는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업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판례도 있고요. 변호사 스스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에 대한 사설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하면 먼저 변호사법이 개정돼서 변호사의 상업성을 인정하고 법무법인도 지금 현재 무한 책임을 구성원들이 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주식회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훈 > 예,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