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봄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20일 논의

법정 감염병 등급 2류→5류 하향 준비…계절독감 취급

9일 일본 도쿄에서 도쿄 내 가장 오래된 절로 유명한 센소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3.1.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본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2류에서 계절독감과 같은 5류로 하향하고, 올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오는 20일 논의한다.

19일 아사히신문과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18일) 총리 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를 갖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

현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를 결핵과 같은 2류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지방정부의 비상대책본부 설치나 긴급사태 선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같은 방역정책의 법적 근거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이제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없게 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외출 자제 요청도 내릴 수 없고, 백신 접종과 의료비 지원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비용 보조를 단번에 없앨 수는 없다"고 지적, 과도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만원 전철이나 노인 요양 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취급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로 남는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관련해 마쓰노 히로이치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염 상황이나 과학적 지식, 전문가 논의 등을 근거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