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범죄자 장관임명은 무효"...네타냐후 연정 '비상'

'아리예 데리 내무장관(왼쪽)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대법원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치인을 장관에 임명한 것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연립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8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를 부총리 겸 내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를 해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11명 중 10명이 이 결정을 지지했으며, 1명은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지난달 29일 취임한 데리는 19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네타냐후 당시 총리 지명자는 극우 진영을 포괄하는 연립 내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과가 있는 각료도 입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초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당의 아리예 데리 대표가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예 법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기존 법대로라면 아리예 데리는 7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아리예 데리는 과거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고 22개월간 복역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탈세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세금을 줄이려고 부동산 가치를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샤스당의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데리 대표의 장관직 박탈이 확정될 경우 연정 지지 철회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네타냐후 연정을 흔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샤스당은 11석의 의석을 얻어, 네타냐후 주도의 우파진영이 의회 120석의 과반인 64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연정 파트너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형제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고 주장하며 "아리예 데리와 샤스당,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저지른 부당한 조처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파 정당들이 데리 대표를 장관직에 복귀시키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레빈 장관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안은 행정부의 임명이나 결정, 의회의 입법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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