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북한이 그제(17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오늘(1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그제(17일)와 어제(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며 회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17차례 열렸는데,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9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덕훈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병철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내각 사업 정형과 올해 과업, 예산 편성과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통일부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내각의 사업 평가와 계획, 국가 예결산, 법령제정 등의 사항을 논의했다"며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올해 예산 1.7% 증액…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을 1.2% 증액한 예산안이 보고됐습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국가 예산 편성에 대해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인민 경제 중요 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도록 예산 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국가 존망과 인민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유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해 국가 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과 사회주의 농촌 건설 정책을 관철하고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데 예산의 많은 몫을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전원 찬성으로 법이 채택됐습니다.

관련 보고에서는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면서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보도에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한다'는 표현 등을 주목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에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이 보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이세연 기자 (say@kbs.co.kr)